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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모순되며,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떨어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경찰관 및 소방관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며 구체적이며,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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