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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위반 행위를 처벌가능한 배임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를 계약의 내용, 구속력의 정도, 거래관행, 신임관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노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03-31
조회수	2048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8노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확정).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산업용지 조성사업권을 인수하면서 그 대금은 사업완료 후 조성된 사업부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계약의 내용 및 특성, 약정의 경위, 거래의 관행 측면, 계약체결 후의 경과, 신임관계가 약화된 사정 등에 비추어 전형적인 대물변제계약과 차이가 크고, 현금으로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따른 사무를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업부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임 [대구고등법원 2018노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