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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 산하의 00병원이 간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한 특수건강진단상의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가 내린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7-07-13
조회수 7784
첨부파일  [1]판결요지서(2007누856).hwp
 [2]판결문(2007누8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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