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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딸인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보고 말리던 어머니를 때려 모친이 의식을 잃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대구지법 2021고합11]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03-30
조회수	297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고합11(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1고합11 판결(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부모인데,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함. - 아버지를 때리는 피고인을 본 어머니가 말리자 피고인이 베개와 주먹으로 어머니의 얼굴 등을 때렸고, 모야모야병, 뇌출혈 등 뇌 관련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어머니가 다음날 아침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도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후송하지 아니하여 결국 어머니가 사망함.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부모에게 상해를 가하여 모친이 사망에 이른 점,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