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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가 피고 소유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후 담보권을 실행할 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기계인도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한 데 대하여, 원고는 피담부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후에 비로소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담보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의 의무 즉 피고에 대한 기계인도의무와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피담부채무는 아직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0051 기계인도 등 청구의 소,2020나20068(반소) 가등기말소(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03-29
조회수	1817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0나20051 기계인도청구 (확정).pdf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소유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후 담보권을 실행할 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기계인도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한 데 대하여, 원고는 피담부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후에 비로소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담보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의 의무 즉 피고에 대한 기계인도의무와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피담부채무는 아직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0051 기계인도 등 청구의 소,2020나 20068(반소) 가등기말소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