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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타인이 자식의 승낙 없이 부모의 분묘를 발굴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1인당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용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나25029 손해배상(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03-29
조회수 1935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19나25029 손해배상(확정).pdf

 

 

[판결요지]

 

타인이 자식의 승낙 없이 부모의 분묘를 발굴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1인당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용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5029 손해배상(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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