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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고정1747)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397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0고정1747.pdf
인천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고정1747 판결 ▣ 판결요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사육하는 동물별로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및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며,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 사육·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킨 것을 이유로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