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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고단10594)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3910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0고단10594.pdf

 

 

 인천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고단10594 판결

 

  

▣ 판결요지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원도급인의 현장소장과 그 중 비계설치 등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회사 대표가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현장소장과 위 회사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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