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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군수(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6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201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363_군수.pdf

자신의 치적 홍보를 위해 울주군청 로비에서 사진전을 개최하고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홍보책자를 배부한 이선호 울주군수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유죄를 선고한 사례(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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