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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방화(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3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78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333_보증금공제에불만을품고방화.pdf
월세미납 및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공제하였다며 건물주와 갈등을 빚자 앙심을 품고 2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일반건조물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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