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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회의원(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7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91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279_국회의원.pdf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당내경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피켓을 착용하고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한 박성민 국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유죄를 선고한 사례(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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