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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편의점 절도 신고하자 보복협박(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3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239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230_편의점절도신고하자보복협박.pdf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재차 편의점을 찾아가 편의점 점주에게 보복협박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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