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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수한 가게 불만에 전화번호 공개(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6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71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665_인수한가게불만에전화번호공개.pdf

자신이 인수한 사진관의 전 주인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전 주인이 잠적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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