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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버스에서 마스크 안 쓰고 떠든 것도 모자라(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2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81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621_버스에서마스크안쓰고떠든것도모자라.pdf

버스에서 마스크를 올려서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승객들에게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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