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강도 저질렀던 집에 다시와서(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5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79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654_강도저질렀던집에다시와서.pdf
강도상해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온 뒤 다시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피고인에게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