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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낚시어선에 해녀 부상(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9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61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199_낚시어선에해녀부상.pdf

낚시객들을 태우고 어선을 운항하다가 사고로 나잠 어업 중이던 해녀를 치어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선장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한 사례(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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