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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5m 음주운전에 벌금은(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6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230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760_5m음주운전에벌금은.pdf

음주상태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차량 통행이 막히자 5m 가량 이동시키자 이를 지켜본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적발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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