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환전해준다더니 자기 빚 갚게 했네(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8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61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884_환전해준다더니자기빚갚게했네.pdf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으로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무등록 환전업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