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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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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결국 수험카페를 가로채려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88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99_결국수험카페를가로채려고.pdf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시험 당일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린 전기기능장 실기시험문제를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보내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를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부정행위로 제보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는 검사를 통해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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