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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차된 트레일러 새시에 사망사고(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16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211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168_주차된트레일러샤시에사망사고.pdf

 피고인이 지정 주차장소가 아닌 일반도로에 안전조치 없이 트레일러를 역방향으로 주차해 둔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승용차가 위 트레일러 섀시를 들이받아 조수석 탑승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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