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산지를 개발하고 옹벽을 쌓아올리고, 법원에 압류된 선박엔진을 고물상과 무역업체로 보내 빼돌린 피고인에게 산지관리법위반, 공무상표시은닉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