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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치고 지나 갔으나(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7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219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572_술취해도로에누워있던사람치고지나갔으나.pdf

새벽시간에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남성을 친 뒤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떠난 운전자에게, 피해자가 위 사고 당시 이미 다른 질병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가해 차량에 의해 사망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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