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들어와 살라고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고엽제 치료물질 개발에 투자하라고 속여 차용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