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에게 침을 놓다 폐를 찔러 환자를 숨지게 한 사건에서, 1심은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업무상과실치사를 유죄로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