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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뇌물수수(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9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211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398_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뇌물수수.pdf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발주용역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아들 미국 유학비로 사용한 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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