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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생을 보호는 못할 망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0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219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807_동생을보호는못할망정.pdf
주변에 친구 욕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생을 폭행한 형, 그리고 그 폭행의 공범인 친구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를 인정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에서 벌금형까지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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