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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면내시경 사망 의료과실(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309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287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3090_수면내시경사망의료과실.pdf

수면내시경 검사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유족에 대해 합계 약 2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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