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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교사 파면 처분 취소소송(울산지방법원 2019구합97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94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976_교사파면처분취소소송.pdf

제자들을 성희롱하고 학대한 초등교사에게 내려진 교육감의 파면 처분에 대하여, 위 교사가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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