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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불법체류 단속 피해 도망가다(울산지방법원 2019나1536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205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나15366_불법체류단속피해도망가다.pdf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담을 뛰어넘다가 골절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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