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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오버워치 게임을(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8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238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4489_양심적병역거부자가오버워치를.pdf
상대 캐릭터를 살상하는 온라인 전투게임인 오버워치 등을 즐겨온 피고인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병역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등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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