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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학폭 상호 폭행 부모 책임 절반(울산지방법원 2020가소20701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217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가소207010_학폭상호폭행부모책임절반.pdf

아이들이 서로 학교폭력으로 다쳤지만 쌍방폭행 과정에서 다친 사안에서, 보호자인 양 부모는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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