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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귓속말 강제추행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20노55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282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노551_귓속말강제추행항소심.pdf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갑작스레 다가가 감싸안으면서 귓속말을 하려다가 제지당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단 1심 판결의 벌금 500만 원을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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