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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노조위원장 횡령(울산지방법원 2020고단95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230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950_노조위원장횡령.pdf

노동조합비 9,500만 원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노동조합 간부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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