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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선거법위반 현직 구청장에 당연퇴직형 선고(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9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62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291_동구청장.pdf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현직 구청장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여러 명에 대하여 확성장치를 이용한 지지 발언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판결 확정시 당연퇴직 사유가 됨. 부산고등법원에 항소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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