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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구급차에 애완견을 안 태워준다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1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69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216_구급차에애완견을안태워준다고.pdf

구급차에 애완견을 태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구급대원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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