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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오빠 왜 이리 순진해요(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1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341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219_오빠왜이리순진해요.pdf

수술비 등에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아는 오빠에게 두 달간 37회에 걸쳐 2,600여만 원을 빌려 편취한 20대 피고인(여)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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