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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압색영장집행 불법 지적(울산지방법원 2020노118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75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노1189_압색영장집행불법지적.pdf
 [2]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259_압수수색불법지적_1심.pdf

1심에서 마약 범죄에 대하여 자백한 피고인에 대하여 2심에서 위 마약 범죄의 증거물은 전혀 벌개의 범죄사실에 기하여 발부된 관련성 없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하여 취득한 위법한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다만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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