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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제주4ㆍ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 후 무죄를 선고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19재고합3)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8
조회수 1996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9재고합3(비실명화).pdf

 

1948년 및 1949년에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들이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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