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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타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 제공을 중단한 대리운전업체 연합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대구지법 2019나301256)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01-04
조회수	270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_2017가단53436(비실명화).pdf [2]대구지방법원_2019나301256(비실명화).pdf
ㅇ 제1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9. 선고 2017가단53436 판결(황성민 판사) ㅇ 항소심 : 대구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9나301256 판결(제4-2민사부, 정인섭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대구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의 연합체인 피고가 다른 대리운전 앱 사용을 이유로 대리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 고객정보 제공을 차단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원고들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