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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0노3203)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0-12-28
조회수	233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0노3203(비실명화).pdf [2]대구지방법원_2020고단2812(비실명화).pdf
ㅇ 항소심 :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노3203 판결(제1형사부, 남근욱 부장판사) ㅇ 제1심 : 대구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20고단2812, 3654(병합) 판결(장민석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제1심은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다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의뢰자에게 전달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 - 피고인들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가담정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