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 개인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소외회사 발행주식의 주주는 원고임을 확인할 것을 청구하자 피고는 자신이 주주라고 다투었고, 원고를 등재한 주주명부와 피고를 등재한 주주명부가 모두 증거로 제출된 사건에서, 법원이 증거를 종합하여 실제 주주가 원고라고 인정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나25401)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0-12-18
조회수 1778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19나25401.pdf

 

[판결요지]

 

원고 개인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소외회사 발행주식의 주주는 원고임을 확인할 것을 청구하자 피고는 자신이 주주라고 다투었고, 원고를 등재한 주주명부와 피고를 등재한 주주명부가 모두 증거로 제출된 사건에서, 법원이 증거를 종합하여 실제 주주가 원고라고 인정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5401]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