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오피스텔 분양 사업 투자 유사수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1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202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514_오피스텔분양사업투자유사수신.pdf
오피스텔과 상가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7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0억 원을 가로챈 일단 4명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