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수질 초과 배출 부과금(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00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186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8000_수질초과배출부과금.pdf
수질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40억 원대의 부과금 부과 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울산시를 상대로, 시의 배출기간, 배출량 산정에 부당함이 있다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