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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명 시공사가 참여한다며(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9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183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992_유명시공사가참여한다며.pdf

브랜드 아파트를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피해자들로부터 3억여 원을 가로챈 지역주택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에 대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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