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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약 무죄 별건 영장 위수증(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6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204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767_마약무죄_별건영장위수증.pdf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제1 기간 마약투약 범행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위 영장을 뒤늦게 집행하여 뒤늦은 제2 기간 마약투약 범행에 관한 증거물을 압수함. 검찰은 위 압수물을 기초로 피고인을 제2 기간 마약투약 범행으로만 기소하였는데, 재판부는 위와 같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제1 기간 범행)과 별건(제2 기간 범행)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수는 위법하므로 관련 증거들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외에는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데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