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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일용직 숨긴 경우 사망보험금(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126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227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가합11261_일용직숨긴경우사망보험금.pdf

보험가입자가 상해사망보험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안에서, 판결에서 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일용직 근무는 단지 부업일 뿐으로 보이므로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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