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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파트 CCTV 함부로 제공하면(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3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274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536_아파트CCTV함부로제공하면.pdf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위 영상을 다른 입주민에 대한 형사고발, 즉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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