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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누나는 수급자 본인이 아닌데(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5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173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955_누나는수급자본인이아닌데.pdf

기초수급자인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수 억원의 보험료를 받은 사실을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나인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법의 신고의무 주체는 기초수급자 본인에 한정될 뿐 본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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