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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개한테 돌 던지지 말라니까 사람한테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2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187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624_개한테돌던지지말라니까사람한테도.pdf
피고인이 이유 없이 개를 향해 돌을 던지다가,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만류하자 말리는 사람한테까지 돌을 던진 사안에서, 특수폭행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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