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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가격리 2시간 남기고 외출했다가(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61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218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618_자가격리2시간남기고외출했다가.pdf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을 불과 2시간 남기고 부가세 신고를 위해 외출하여 세무서를 방문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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